기준 금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?
-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 추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
-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(금통위) 위원들의 "통화정책회의"를 통해 결정된다
- 금통위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이며, 부총재 +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(5명은 국무회의에서 정함) 위원의 임기는 4년
- 작년(2023년 10월) 회의에서는 동결 발표를 했다 (3.5% 유지)
여기서 잠깐! 금리가 동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?
- 물가 상승률 목표 기준치(2%) 까지 너무 멀다
- 지난해 11월(3.3%)보다 0.1% 낮아진 3.2%로 기록되나 기준치까지는 터무니없다.
-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시기를 올해 말 ~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긴축기조로 보인다
-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
- 지난해에는 경기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동결을 하였음 - 실질 국내 총생산(GDP) 성장이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
-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도 몇 달째
- 글로벌 고금리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, 중국의 회복세가 약하며 물가는 다소 잡혀가고 있기에 동결
- 나아가서 이번 2023년 1월 11일에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동결이 예상된다. 그 이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불안요소 때문이다
상식을 짚고 넘어가 보면..
기준 금리가 낮아진다면?
-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
-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그만큼 내리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
- 싼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.
기준 금리가 높아진다면?
-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
-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이나 가계는 대출을 덜 받고 저축을 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(예금, 적금 금리가 높아짐)
- 은행도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된다. 그 결과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
- 기준금리 인상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.
- 다른 나라의 금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진다.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. 환율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.
프로젝트 파이낸싱(Project Financing, PF) 현실화?
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
-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 부동산을 개발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
-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수익성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.
- 보통의 금융(Financing)은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 혹은 담보에 기초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, 기업의 신용을 토대로 채권을 발행한다.
- 하지만!!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별다른 담보 없이, 어떤 사업으로부터 나올 미래 수익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진다
- 지금 당장은 담보가 없더라도, 미래에 사업이 완료되면 분양이나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. 담보가 불확실해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꼽히며, 이자도 높은 편이다
- 다만 지금은 금리가 높아지고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지고, 돈을 빌려준 금융기업과 보증을 서준 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
마치면서
투자를 하든 안 하든 현재 경제의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나도 천천히 경제 기사를 읽으면서 학습해 봐야겠다. 끄읏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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